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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르고 필로폰 투약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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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27일

필로폰을 자발적으로 투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권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강모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필로폰이 들어있는 맥주를 마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권씨는 필로폰이 태워진 것을 모르고 술을 마신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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