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프)사무관 승진시험제 마찰

정치행정팀 최종수

2004년 01월 21일

올해부터 행정자치부가
지방 5급공무원 승진 대상자의 절반을 시험으로 뽑기로 하자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종수기잡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말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한다며 심사제인
5급사무관 승진인사에
시험제를 절충해 도입했습니다.

<cg>이에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5급 승진대상자의 절반은 심사로
절반은 시험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시험승진제도가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int 김규택(수성구청장)
.지방자치 역행..시험문제많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시험 승진제도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서명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시험제 폐지요구가 받아 들여질 때까지 사무관 승진인사를 전국적으로 미루고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됩니다.

사무관 승진제도는
지난 95년 상반기까지
시험제가 채택됐으나
승진 대상자들이 시험공부에 매달리느라 몇달동안 자리를 비우는 등 폐단이 계속되자 지난해까지 심사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tbc뉴스 최종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