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뉴스인-상주감방 비리

교육문화팀 박석현

2004년 01월 20일

지난 6일
TBC 프라임 뉴스에서 보도한 상주경찰서 대용 감방
경찰관 비위는 모두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관련 경찰관들이
전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석현 기자 (네)

먼저 상주경찰서
대용감방 비리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대용감방이라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구치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 뒤에 법원에서
1심을 받지 않은 미결수들이
주로 수감돼 있는
경찰서 유치장을 말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의 경우
문경 예천 상주지역의
미결수들이 수감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관리하는
경찰관들이 수감자들에게
담배를 주고 휴대폰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vcr1) 6일 프라임 일부요약 구성
(3문장 씽크 2개)

앵커)이 보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북경찰청은 이 보도에 따라서 다음날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상주경찰서에 파견했습니다.

수사팀은 2주 가까이
대용감방을 관리하는 경찰관과
의경 그리고 유치인 그리고
심지어는 출소자들까지
4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vcr2)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배 반입과 휴대폰 이용이
대용감방에서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 모 의경은 수감자들에게
담배를 넣어주고
130만원을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용감방 관리 경찰관
7명과 의경 1명을
형사입건하거나
중징계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부서 해당 간부들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유치인 보호관을
전원 교체하고
경사가 하던 보호책임자를
경위로 전담 배치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또
상주 대용감방 내에
휴대폰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면회실을 정비했습니다.

앵커)박기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 났는지
그리고 이번 경찰
자체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네 먼저 이같은 일이
일어났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교정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결수들은
법무부가 관리해야 하지만
대용감방의 경우는
경찰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vcr3)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교정이나 교화가 이뤄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악한 시설 때문에
소년수와 강력범죄자가 같은 감방에 수감되어 있고
구타 등의 폭력이
감방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대용감방을
앞으로 구치소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그 때까지는
이같은 인권유린과
비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에
언론 보도에 따라
상주 대용감방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의경을 포함해
7명을 형사입건 또는
중징계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감된 일부 폭력배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혐의점은 찾았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