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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지역개발세 과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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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태우

2004년 01월 20일

경상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이같은 조치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개발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원자력개발 수익을 해당 지역에 일부 환원시켜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한국전력은
2002년 한해 원자력을 생산해
3조5백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한국수력원자력은 8천2백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방나을 적극 검ㅌ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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