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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모역 열차사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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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고모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철도청
운전사령 박모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화물열차 기관사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무궁화호 기관사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것은 중요한 과실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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