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천에서 발생한 재소자 병원 무단 이탈 사건은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헛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교도소에 수용중이던 박모씨에 대해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면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사촌 형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씨에 대한 관리를 가족에게만 맡겨 박씨가 병원을 이탈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법조계도 구속집행정지 처분때 친족이나 보호단체에 피고인의 신병을 맡기도록 돼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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