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8지자체기금대대적감사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1월 08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각종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죠

ANS)네, 감사원은 이달부터
대구시 등 16개 시,도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이처럼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은 각 지자체들이 마구잡이로 기금을 양산하는 반면 기금의 활용률은 극히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대구는 모두 7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조성액은 905억원이며, 경북은 180개의 기금을 운영해 조성액은 4,427억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48개 지자체가
11조 4천억원 규모의
2,22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전인 94년보다
기금수는 3배, 운용규모는
5배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각 지자체들은
기금의 12%만을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민선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인기를 의식해 선심성 성격의 소액기금을 경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금의 방만한
집행여부를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Q)그리고 올 1/4분기 산업경기는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죠

ANS)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04년 1/4분기 산업경기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와
전자 등 6개 업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건설과 섬유 등은
악화돼 산업간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도체와 전자는 각각
40.8%와 11.4%의 생산 증가가
예상됐지만 건설과 섬유는
각각 11.3%와 7.8%의
생산감소가 예상됐습니다.

이에따라 대구는 전통적 주력 산업인 섬유와 건설 업종의 불황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북은
구미를 중심으로 경기가
비교적 호전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