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교정시설 태부족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07일

이번 대용감방 사건은 본질적으로 교정시설이 크게 부족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경주교도소는 정원의 배
가까이를 수용하는등 지역의 교정시설은 지금 초만원 상탭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1심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들이 수용돼 있는 대구구치솝니다.

이곳에는 현재 정원의 150%가 넘는 인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피수감자들은 그들대로 불편을 겪고 있고 구치소 직원들도 과중한 업무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구구치소 관계자

(CG)이같은 사정은 다른 시설도
대부분 마찬가지여서
경주교도소에는 정원의 194%,
대구교도소에는 146%,
안동교도소에는 139%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이처럼 초만원인
것은 한마디로 예산부족 때문입니다.

예산부족은 교정시설 확충에도 차질을 줘 지역에서는 2002년에 포항교도소 신축공사가 시작됐을뿐 수요가 많은 상주교도소 신축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탠딩)여기에다 추징한 벌금으로 각종 사법시설을 개선하는 사법시설 특별회계가 지난 94년 폐지돼 교정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TBC뉴스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