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법조계 새해 전망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06일

대구지방법원은 올해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인권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쇠사슬과 가죽수갑이 사라지고 국선변호인 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올해 신속한 재판에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변론준비를 거쳐 1번의 공판으로 판결을 내리는 민사소송 신모델을 완전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형사재판도 주1회에서 주2회로 늘려 빠른 진행을 유도하고 피고인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이와함께 최근 급증한 소비자파산과 관련해서는 전담판사를 배치하고 민사소액사건 전담판사도 4명에서 6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조인호/변호사

교도소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있는 쇠사슬과 가죽수갑이 없어지고 자동차 안전벨트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갑이 사용됩니다.

국선전담 변호사제도 신설돼
단기 3년이상의 범죄에
해당돼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던 것이 대부분의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확대됩니다.

(스탠딩)이와는 별도로 새해는
판사와 검사의 단일호봉제가
실시되고 서열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법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법조계로서는 이래저래
변화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TBC뉴스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