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장순재 판사는 식당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47살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과실은 도로교통법에 정한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식당 옆 주차장은
도로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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