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2/29 3대특별법통과)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2월 29일

[앞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등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지사를 연결해 이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3대 특별법 가운데 지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표결 결과 궁금한데요

ANS)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당초 상임위의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절충돼 본회의에서 논란없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토론없이 표결에 붙여졌고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72, 반대 27, 기권 4표로 통과됐습니다.

[김태식 국회 부의장]

대구,경북 의원 대부분도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백여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 작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새해부터는 한전과 주택공사등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위한
지자체간의 유치 경쟁도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학생 모집난으로 고사위기에 빠진 지방대의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됐습니다.

3대 특별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토론끝에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67표로 통과됐고 일부 대구,경북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은 193명 재석의원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Q) 3대 특별법 통과를 추진해온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환영하는 분위기겠군요

ANS)지방분권 국민운동은 3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침내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형기 지방분권 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국민운동은 3대 특별법의
통과로 중앙집권 발전체제를
지방분권 체제로 옮기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와 정치권이
일부 미흡한 법제를 완결하기위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지자체는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