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정치개혁 5 - 당리당략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2월 17일

정치,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오늘은 민생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정치권의 구태를 짚어봤습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한달전만 해도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는 불투명했습니다.

대선공약 실천을 저지하려는 내심에서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 공청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은 대신 한나라당이 충청권 표와 측근비리 특검법안 의결에 자민련의 협조를 의식해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화 - 김광원
당리당략이죠 충청권 표 의식

최근에는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내년 예산심의가 일주일 넘게 중단돼 있습니다.

인터뷰 - 시민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아직도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에는 민생보다는 당리당략이,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보다는 당대표의 의견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 계명대 교수
당 이념 철학 부재
특정인 중심 당 모이다보니

미국과 같이 국회의원들의 투표성향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한 국회의원들을 유권자가 심판하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에 정치권은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tbc뉴스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