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정치개혁 시리즈

(아)정치개혁 시리즈 - 지구당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2월 16일

정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오늘은 돈먹는 하마라는 오명 속에 폐지론이 거센 지구당
문제를 알아봅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역 모정당의 지구당 관계자에게 한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 지구당
월 천3백-5백

(cg)선거구민이 10만명도 안되는 이 지구당의 경우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경조사비에다 1년에 몇차례씩 하는 지구당 행사비를 포함하면 월평균 천3백에서 천5백만원, 연간 1억5천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현행법에는 경조사때 만5천원 이하의 물품만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지구당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 지구당 관계자
안지켜진다 찬조후 불법회계

이같은 현상은 지구당이 지역여론 수렴창구라는 당초 기능과는 달리 지구당 위원장의 선거조직이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천억원을
훨씬 넘는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면서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최근 폐지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당 연락사무소는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이름만 바꾼 또다른 지구당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경북대 교수
소선거 선출 줄이고 비례늘려야

특히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제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지구당 폐지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bc뉴스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