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2/15 3주택대구도중과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2월 15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대구도 내년부터 1가구 3주택이면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죠

ANS)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도 수도권은 물론 다른 광역시와 함께 내년부터 한 가구가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하면
주택을 사고팔때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조치로 광역시는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이고
집값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집값에 관계없이 1가구 3주택 적용을 받는다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시 달성군은
농촌지역인데다 집값이 도시 지역보다 낮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투기지역 내의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대구에서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와 중구 서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달말까지 한가구가 주택 3채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한해동안 유예됩니다.

경북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120%로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집값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 이상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Q)그리고 김윤환 전 의원이 오늘 별세했죠

ANS)네, 김윤환 전 의원이
오늘 오전 7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신장암 판정을 받아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고 10월에 귀국해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김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에는 오늘
김일윤, 이상배 의원 등
전,현직 여,야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노태우,
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들은 화환을 보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79년 정계에 입문한 뒤 11,13,14,15대 의원을 역임했고 5공말에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쳐 노태우, 김영삼 정부 출범시 정권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발인은 18일 오전이며
장지는 구미시 장천면 선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