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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없는 주식양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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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2월 13일

종업원지주 회사의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식을 사우회에 양도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환경시설관리공사 사우회를 상대로 신모씨 등 5명이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환경시설관리공사를 퇴직한 신씨 등은 자신들의 동의없이 우리 사주를
회사 사우회로 양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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