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방분권법 입법 가시화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2월 12일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안의
연내 입법화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3대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cg)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법과
신행정수도법은 지난 7일, 지방분권법은 어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됐지만 일부 조항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애는 조건으로 수정 통과됐습니다.

(cg)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 육성은 비수도권이 지원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지역 금융기관 활성화 조항도 추가하는 등 명분보다 실리를 챙겼다는 평갑니다.

싱크 - 김형기 교수
순조롭게 상임위 통과

이제 남은 것은 법사위와
본회의--이들 법안은 오늘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3대 법안의 필요성은
각 정당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여서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수도권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 백승홍
본회의 표결 불가피,통과는될듯

다만 신행정수도법은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방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지난 1년간 추진돼온 지방분권 특별법이 지방화 시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뉴스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