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2/5)국균법 수정 통과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2월 08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벌였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ANS)네, 국회 산자위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규정한 지방의 개념은
삭제했습니다.

다만 각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 육성 조항의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대신 해마다 등록
공장 수와 인구 과밀도 등
각종 경제 지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원대상
지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상정되자 이규택,
강성구 의원 등 경기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이 법안을 놓고 경기도와 다른 지역간의 첨예한 의견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수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국가균형발전법의
정부안 통과를 주장해온
지방분권 국민운동이 이같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Q) 그리고 섬유업종의 불황이
전력소비에서도 확인됐다구요

ANS)네, 산업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10월 전력소비동향에
따르면 20개 업종 가운데
섬유의복 업종이 유일하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력 소비가 떨어졌습니다.

대구의 주력 업종인 섬유 의복의 10월 전력소비량은
11억9천만 킬로와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가 하락했습니다.

펄프종이 업종도 떨어지긴
했지만 감소율이 0.7%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제조업체의 전력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섬유업종 부진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들어 10월까지 전력소비량
누계도 섬유업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