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2/4TK 재산세변동적을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2월 03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전국 아파트의 재산세가
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대구와 경북은 어떻게 됩니까

ANS)행정자치부는 오늘 비싼 아파트일수록 재산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값이 수억원이 차이가 나도 같은 평수라면 서울 강남과 강북,서울과 지방의 구분없이 재산세가 거의 같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자부는 일단 대구를 비롯해 대전과 광주 등 지방 대도시는 재산세가 현재와 같거나 다소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행자부가 표본으로 제시한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는 올해보다 내년의 재산세가 4만2천원에서 3만8천원으로 10%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도 제곱미터당 기준시가가 120만원 이상이면 재산세가 늘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처럼 지난해보다 백%이상 늘어나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재산세 세수는 조금 늘어나 대구시는 2%, 경상북도는 4%가 증가하지만 전국 재산세 증가율 10.8%에는 크게 못미칩니다.

Q)그리고 2006학년도부터
대학 편입학이 대폭 축소되죠

ANS)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그동안 전,후기로 나눠 한해 두번 실시되는 편입학을
2006학년도부터 전기에 한해 한차례로 줄이는 등의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편입학 인원도 대학의 교수확보율에 따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편입학을 통해 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위한 조칩니다.

이렇게되면 실제 편입학 인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4만2천명에서 3만6천여명으로 6천명 가까이 줄어들고 특히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학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