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1/24한, 국가균형법지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1월 24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정부가 경북지역등에 연구개발 자금 2천300억원을 지원한다구요

ANS)산업자원부는 오늘 올해부터 2007년까지 경북을 비롯한 9개 지역에 지역특화 기술개발 자금으로 2천3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분 1810억원
가운데 절반은 경북등 9개 지역별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역간 경쟁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경북은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소형 이동단말기용
정보 검색 시스템을 비롯해
11개 과제에 10억원이 지원됩니다.

지역특화기술 자금은 기존의 연구개발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전국 13개 지역에 배분되는 자금입니다.

Q)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지도부와 지역 의원들 사이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죠

ANS)한나라당 행정개혁,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는 오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시행시기가 2005년이고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라며 연내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득 한나라당 행정개혁
지방분권 특별위원장]

이와함께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의 대안으로 지방의 개념을 삭제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의 이전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과밀억제 지역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대해 국회 산자위 소속 지역 의원들은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하는 경기도 의원들의 의견만이 반영된 안이라며 다른 당 의원들과 협의해 당초 정부안의 상임위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지방금융 활성화와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도 내일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눈치보기라며 3대 법안의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