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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출제잘못 탈락 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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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2년 01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돼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졌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5살 신모씨와 46살 이모씨를 합격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씨 등은 2000년 9월 치러진 제1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불합격하자 3번과 8번,70번 문제의 정답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문제를
검토한 결과 예시한 문항
전체를 정답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출제 잘못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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