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신행정수도 논란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1월 17일

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 가운데 하나인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과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오면 대구,경북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지역교수 7명을 포함해
전국의 교수와 변호사 70여명은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습니다

이들은 고속철로 서울에서
3,40분 거리인 충청권에
수도가 옮겨오면 오히려
경기남부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구,경북은 공동화 현상을
빚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우동기
인구,학생 빠져나가고

이에 대해 지방분권 법안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여온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집중 해소의
핵심 열쇠인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 지방분권은 추진력을 잃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이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전화인터뷰 - 김형기 교수
1년 지나 이런 주장 왜 하나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신행정수도가 수도권 과밀해소에 효과가 적고 총선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안통과에 반대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충청권으로 수도가 오면
지역에는 공공기관, 연구소의 대규모 이전이 가능하다며
원칙적인 찬성입장인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뉴스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