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이번주 잇따라 벌어집니다
국회 행자위와 산자위는
오늘과 모레쯤
정부가 제출한 지방분권 특별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을 각각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정부의 법안에 반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앤 대체법안을 함께 상정한
상태여서 심의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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