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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방분권법 이번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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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1월 17일

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이번주 잇따라 벌어집니다

국회 행자위와 산자위는
오늘과 모레쯤
정부가 제출한 지방분권 특별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을 각각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정부의 법안에 반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앤 대체법안을 함께 상정한
상태여서 심의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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