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쌀농사 구조조정

정치행정팀 최종수

2003년 11월 14일

앵커) 쌀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집니다.

정부는 영농규모가 큰
대규모 쌀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규모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철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대규모 쌀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라는데, 우선 정부의
쌀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정부의 쌀 농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쌀 농사를
기업형으로, 대규모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의 소규모 영농에서 벗어나
대규모 영농을 해야만
농자재와 농기계 비용,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줄여,
쌀 농사에서도 채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VCR1=====
농업기반공사가 최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쌀 농사에서 손익분기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농규모가 최소한 5-6ha는 돼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정도 규모의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농업기반공사가 지정한
대구 경북의 쌀 전업농은
현재 만2천525가구지만,
3ha이상을 경작하는 전업농은
30%인 3천7백여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쌀 전업농들이
쌀 농사에서 돈을 남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쌀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규모가 영세하다는 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손재근경북대 농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VCR2
INT 손재근
(경북대 농학과 교수)
..규모에서 외국과 비교안돼
농업 경쟁력 뒤쳐져...

질문2)
정부의 쌀 전업농 육성정책은
사실상 구조조정인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네, 정부의 정책은
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업농 수를 줄이는 대신에
영농규모를 키우는데 있습니다.

====VCR3=====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오는 2010년까지
6.2ha규모의 쌀 전업농 7만가구가 육성됩니다.

이는 당초 농림부에서
올해 초 발표한 쌀 전업농
10만가구 육성 계획과 비교하면
많이 준 것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쌀 전업농
육성 정책이 더 강화된 셈인데요...

대구경북에서는 2010년까지
6.2ha이상을 짓는 쌀 전업농 9천가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쌀 농지를 사거나 빌리는 농민에게
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VCR4
int 백승칠
(농업기반공사 경북본부)
...농지매매 임대차에 자금지원

질문3)
대규모 쌀 전업농 육성도 중요하지만
중소규모 쌀농사를 짓는
농가도 소홀할 수 없을텐테,
대책이 나온게 있습니까.

기자)
네, 대규모 쌀 농사를 짓는
전업농외에 중소농가는
친환경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VCR5===
유기농법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려면
병충해 우려가 적은
소규모 영농에 더 적합합니다.

또 브랜드 쌀 역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곳에
더 맞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상북도는
내년에 25억원을 들여
5개 지역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20ha이상 농사를 짓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경상북도는 환경오염감시 장비와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VCR6
int 최웅(경상북도 농정과장)
..친환경 브랜드쌀 육성..

경상북도는 또 1-2ha규모의
소규모 쌀 농사를 짓거나
나이가 많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라도
주곡인 쌀 농사만은
계속 지으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인점을 감안하면
쌀 전업농 육성으로
WTO와 FTA의 파고를 넘으려는
정부의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앵커)박철희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