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방분권 좌초 위기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1월 13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도권의 강한 반발과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겹치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숩니다

박철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자)예, 그렇습니다

돈과 생산력,문화의 흐름을
지방으로 돌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발전동력을 국가경쟁력의 토대로 삼자는 것이 현 정부
지방화 정책의 골잡니다

결국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과 낙후된 지방이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난 6월
대구에 왔을때도 지방화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당시 노대통령의 이야깁니다

(VCR1 시작)
싱크 - 노대통령

(CG)노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연내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역출신 의원들도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VCR1 끝)

앵커)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됐죠,
그런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요?

기자)예, 그렇습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은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고 이번주와 다음주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VCR2 시작)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며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고 경기도의원들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사퇴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수원출신 박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법의 대체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CG)이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자체를 없애고 전국을 발전과 낙후정도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살리기 특별법의 입법화를 촉구해온 지방분권 국민운동측은 국가균형발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내용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지방분권 국민운동
의장의 이야깁니다
(VCR2 끝)

(VCR3 시작)
인터뷰 - 김형기 교수
수도권의 이기주의

다른 법안도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지역의원들을
포함해 상당수는 반대나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특별법안 외에도
내국세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탭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이들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아 각당이
논의 자체를 총선뒤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지역출신 의원의 이야깁니다
(VCR3 끝)

(VCR4 시작)
전화싱크 - 지역출신 모의원
선언적의미 법안 통과
안된다 의견 많다
(VCR4 끝)

앵커)지방살리기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할 경우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기자)정부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지방화 정책 자체가 표류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깁니다

(VCR5 시작)
전화 -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
기본일정 당장 차질
2005년 예산 반영돼야 하는데

연내에 입법이 무산될 경우
내년 4월 시작될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조성이 당장 차질을 빚게
됩니다

또 신행정수도 이전법안이
표류할 경우 내부반발이 거센
수도권 공공기관과 연구소의 이전도 크게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대기업과 대학등의
이전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이들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12개지역 회원 2천여명이 참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해당의원들의
낙선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자치단체들도 의원들이 정략적 차원을 떠나 낙후된 지방의 생존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VCR5 끝)

앵커)박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