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지방분권 좌초 위기-수정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1월 13일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도권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이 겹치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숩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싱크 - 노대통령
지방화 강력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구선언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CG)노대통령은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의 추진의사를 밝혔고 당시 지역출신 의원들도 입법
추진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도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CG)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앤 국가균형발전법의 대체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다른 법안도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지역의원들을 포함해 상당수는 반대나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전화싱크 - 지역출신 모의원
선언적 법안 안된다 의견많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아 총선뒤로 논의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이렇게 될 경우 지방화 정책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 규정된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조성이 불가능해지고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도 당분간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TBC뉴스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