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아)보문단지 개발분담금 소송

이수환

2003년 11월 12일

이어서 TBC 포항을 연결합니다.

앵)이 수환 본부장.
네.포항입니다.

앵)경북관광개발공사와 경주시가 보문단지 개발분담금을 놓고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요?

경주시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경북관광개발공사에 7월 말까지 62억4,400여만원의
개발분담금을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가 72년부터 30년간 보문단지를 개발하고
일반에 매각해 번 이익에 대한
개발분담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개발공사는 그러나 경주시가
법적용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부과금 가운데 27억원은 적용시점이 잘못됐다며
부과를 취소하고 35억원을 재부과 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전화;김석호-경주시 지적담당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이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두상;개발공사 경리부장

개발공사는 행정심판은
행정적인 절차이고 법적인 절차는 아닌 만큼 행정재판을 내겠다고 밝혀 잘.잘못을
법정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경주시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보문단지 개발을 마무리 하기로 한 2001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했지만 개발이 95% 이상 마무리 됐다며 개발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개발공사는 보문단지 개발이
13% 정도 덜 됐기 때문에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앵)울릉도를 찾은 경북지역 시장.군수 10여명의 발이 묶여 있는데 오늘은 나올 수 있습니까?

동해에 내려진 폭풍주의보가 00시를 기해 해제돼 오늘은 육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객선이 오늘 오전 10시에 포항을 출발하니까 오후 3시에 울릉도에서 배를 탈 수 있습니다.

(동해상에 폭풍주의보가
계속 발효되고 있어
오늘도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하면
5일째 발이 묶이는 것입니다.)

구미시장과 의성군수등 경북도내 시장.군수 11명을 포함한 일행 20여명은 8일 울릉도에서 열린 시장 군수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울릉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8일부터 동해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로 포항-울릉간 정기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