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1/11선거구 획정 어떻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1월 11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네, 서울입니다)

Q)정치권이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 기준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지역에도 변화가 있죠

ANS)네, 한나라당은 오늘
당 정치발전 특위를 열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행 9만에서 34만명인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0만에서 30만명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는
현재 8만5천명인 중구가
인근 선거구에 통합되고
33만천명인 동구와
60만8천명인 달서구가
분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11개 선거구인 대구는
12개 선거구로 1개 선거구가
늘게 됩니다.

경북은 인구가 35만2천명인
구미시가 분구 대상에 포함되고
8만4천명인 고령,성주와
9만9천명인 군위,의성은
인근 선거구와 통합될
전망입니다.

경북은 16개 선거구에서 한개
선거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227개 지역구 가운데 9개가
인근 지역구에 통합되고
23개 지역구가 분리돼
전체 지역구수는 241개로
14개가 늘게 됩니다.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 자민련도 소선구제를 유지할
경우 10만에서 30만명이
적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이 이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Q)그리고 신행정 수도건설 법안에 대해 대구,경북 의원들은 대체로 회의적이라구요?

ANS)네,국회 건교위는
오늘 3대 지방분권 특별법안의 하나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과밀 해소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반대하거나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총선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선거 이후로
미룰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일 국회 행자위와 산자위 소속의 일부 지역 의원들도 정부의 준비 부족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분권 특위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