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1/7지방대지원법안추진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1월 07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지방대에 연간 2-3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구요

ANS)네, 전국 2백여개
지방대에 해마다 2-3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는 지방대학
교육재정 교부금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96명이 서명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대가 필요로하는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재원은
당해년도 내국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2-3조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학의 기본 경비를
재학생 수에 비례해 교부하고
대학별 지원 규모는 실적과
특성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과와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 조정 노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의
부담을 고려해 법안의 발효 시기는 2005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신입생 감소와
재학생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 등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온 지방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가 재정 부담 가중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반대가 예상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Q)그리고 최근에 섬유업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중국의 추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ANS)네, 한국화섬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중국의 화섬 생산량은 828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가 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화섬 생산량이 전년보다
20.1%가 늘어 세계 화섬 생산량의 34%를 차지하는등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폴리에스테르가 648만톤으로 18.6%가 증가했으며
나일론 12%, 아크릴 7.3%
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섬유 산업의 급성장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국내 섬유업체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