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급식조례 논란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1월 07일

학교급식 재료로
국내 농산물 사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조례안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돕니다

(CG)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재료에 관한 조례안은 급식재료로 지역의 농산물을
쓸 경우 자치단체가 현물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농민들은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도의회에서는
조례안의 통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WTO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행자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니 표결을 미루자는 쪽과 수정해서라도 통과시키자는
쪽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표결 끝에 찬성 20표,
기권 22표로 반대표 하나 없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로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사회단체들은 이미 전남에서는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미국이나 일본도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운동본부 위원장
내년부터 농산물 재협상
이번에 꼭 해야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급식에 외국산 농산물이 사용되는 비율은 10% 정도라지만 외국산의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추정됩니다

전화인터뷰 - 영양사
양념 고사리 80% 중국산
위탁업체는 비용이 도저히 안돼

이달말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전망인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뉴스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