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1/6지하철 부채해결물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1월 06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대구시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 대구 지하철
부채 문제가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구요

ANS)네,국회 건교위는
오늘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도로와 철도,공항등을 건립하는데 쓴 돈을 지하철도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지금까지
한해 평균 5천5백억원으로
전체 교특회계의 6%에 불과했던 지하철의 배분액이
1조천2백원으로 두배이상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예산은 지하철의 건설비는 물론 부채 탕감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국지하철 공사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공사를 설립하는 재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시행규칙을 규정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건교위는 이와함께 대구지하철
부채 탕감액 157억원 등
서울과 부산,인천의 지하철
부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예산 78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Q)그리고 대구의료원등
지방공기업들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죠

ANS)네,행정자치부가
전국 174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벌인 결과
대구 의료원과 포항 의료원이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 환경공단,구미원예 수출공사는 나등급을
받았고 최하위 등급에 포함된 대구,경북 공기업은 없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평가에서는
상하수도분야에서 대구시는
모두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가등급을 받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3백%의 성과급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