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투기잡히나?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3년 10월 31일

앵커-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당장 큰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매가 가능한 사업에 투자자가 몰리고 실수요자의 청약열기도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지원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자

기자-네

앵커-그제 정부가 광범위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실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면서요

기자-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등 세제와 금융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2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등 투기억제책도 포함돼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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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권오인
양도세강화는 보유장기화 부추겨
교육부문등 고려없어 혼란초래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해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된
투기열풍을 당장 잠재우기는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투기과열은 저금리 기조속에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기 때문인데 투자처를 찾는 유동자금들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마지막 물량에
더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제 접수를 시작한
수성구 만촌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청약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청약자들이 몰렸습니다

순위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 건씩 접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자취를 감췄던 중개업자들도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명함을 나눠주느라 바빴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첫날인 어제 하루 10대 1이 넘는 경쟁율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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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업체관계자 어제하루 전매가능문의 600통넘어

싱크-업계관계자 전매가능한
곳에 몰릴수 밖에

앵커-그런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현장에도 투자자가 몰렸다면서요

기자-네, 수성구 만촌동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한 업체에는
1순위 청약을 받는 어제
평균 5대1의 경쟁율을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성구에 분양되는 일반아파트여서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지만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입지조건등 장점이 많아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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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실수요자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입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브랜드인지도와
약간의 투자가능성만 갖춰도
가수요자가 몰려 분양에 어려움이 없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당장 투기열풍을 잠재우기는 힘들지만 분양권 전매 여부와 입지조건등에 따라 청약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극화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하향안정세로 접어든다는 분석인데 조금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가요

기자-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해도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자금이 움직이는
불균형이 되풀이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길은
멀고 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분양권전매를
전면금지하고 청약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