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투기억제정책 겉돈다

정치행정팀 김태우

2003년 10월 30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에
떳다방과 투기꾼들이
몰리는등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태우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 기자
문1)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됐는데도
투기꾼들이 계속 설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성구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이달들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다음달초 분양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에 벌써부터
떳다방과 투기꾼들이
몰려 투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VCR 1

화면에 보시는것은
대구 수성구 관광호텔
스위트 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업체가
VIP 고객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와 만난
분양 업체 상담 직원은
수도권에서
떳다방 투기꾼들이
찾아와 수 백가구를 신청하겠다며
분양 정보를 파악해갔다고 말했습니다.

VCR 2

분양업체 직원의 말입니다.

SYNC

투기꾼들은
청약통장가입자 1명에
5백만원에서 천만원의
돈을 주고 청약자 명의를
빌리고 있습니다.

문2)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투기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왜 투기 바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답2)네,그것은
정부의 늑장 대응때문입니다.

최근 투기 바람을 몰고온
분양권 전매는
사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이후
예견된 일 입니다.

VCR 3
분양가를 얼마나 받던
수요만 있으면 되니까
분양 업체들은
노른자위땅만 골라
분양에 나서게 됐고
이를 틈타 떳다방 투기꾼들이
가 수요를 일으켜 전매 차익을
챙기고 있는것입니다.

실례로 수성구의 한 분양 업체는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지주들에게 평당 1000만원까지
매입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분양권 전매 투기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예고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지정 직전에
부지를 매입한
분양 업체들이
무더기로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300가구 미만 주상 복합 건물은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부동산투기억제정책마저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문3)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자금이
대구시내 다른곳으로
또 몰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분양에 들어간
대구시 침산동의 한 아파트는
수성구 노른자위의 분양가와
비슷하지만
신청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수성구와는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1순위 청약가입대상이
크게 완화된 이후
노른자위 아파트마다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일단 청약부터하고보자는식의
가수요가 크게 일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VCR 4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입니다.

권오인

공인중개사

투기과열지구지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오늘 또
부동산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 입니다.

정부가
정확한 부동산 수요예측을
통해 실 수요자들이
더 이상 투기꾼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