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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보호관찰 위반 엄저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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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0월 28일

대구보호관찰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22살 김모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해 줄 것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또 15개월동안 사는 곳을 숨기면서 정기적인 출석지도를
받을 의무를 위반한 16살 이모군에 대해 소년원 가퇴원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냈습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올들어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67명을 적발해 처분변경과 보호관찰기간 연장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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