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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프)지방분권 입법 독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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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3년 10월 28일

지방분권 국민운동 공동대표단은 오늘오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자적인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표단은
최근 마련된 정부안이 재정과 교육자치등 행정분권에 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은 물론
주민소환제나 주민소송제등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 조항이 없다며
정부안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표단은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다음달 11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지방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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