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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전파료 고지서 발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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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10월 25일

체신청에서 최근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5,6년전에 체납한
전파 사용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북 체신청은 최근
체납된 전파 사용료
6만 8천7백건, 5억 7천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가운데
채권소멸 시한인 5년을
넘긴 96년과 97년분
3만2천6백건 3억 천만원도
포함돼 있어 해당 가입자들의
항의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신청은 이에 대해
체납자들의 주소지를
최근에야 파악하게 돼
빚어진 일이라고 밝히고
법상 고지서 발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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