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0/22 기예처지하철입장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0월 22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한국지하철 공사법과
지하철 부채 탕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왔죠

ANS)네, 정부는 오늘
한국 지하철 공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지하철 부채 탕감안도 내년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국지하철공사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지하철 건설비 국고
지원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부채의 40%를 정부가 탕감해주는 방안은 2005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박 장관은 또 정부의 이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더이상 공채 발행없이 자주 재원으로 지하철을 건설하고 요금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의 조건에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현재 지하철 건설에서 공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밝혀
이후 기획예산처와의
합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박 장관은 이와함께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는 대도시도 있는 만큼
다른 도시는 간선도로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할 것임을 언급해 지하철 지원과 다른 SOC 사업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Q)그리고 전국적으로 관광버스 사고가 늘고 있다지요

ANS)네,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봉화 사고를 제외하고 올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버스 주요 사고는 모두 19건에 사상자가 567명에 이릅니다.

지난 2001년 전세버스 주요 사고가 5건에 사상자 155명, 지난해에 19건에 사상자가 432명이었던과 비교하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 부주의와 안전거리 미확보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제동장치 파열로 인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도
전세버스 사고가 급증해
사업용 자동차 사고에서 전세버스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지난 2001년에 2.1%에서
지난해에는 3.6%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