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0/20투기지역 해제가능)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0월 20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서구와 중구는 지정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구요

ANS)네, 재정경제부가
지난 14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대구 서구와 중구의 지정해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경부 김광림 차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강재섭, 백승홍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억울한 지역이 있다면 법적절차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려면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돼 건교부 장관이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집값 조사를 통해 해제를 요청하면 심의회 의결을 거쳐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내일 윤진
서구청장과 정재원 중구청장은 실무국장과 함께 재경부를 방문해 투기지역 지정의 문제점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구와 중구는 당장 오늘부터
주택을 사고 팔때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Q)이미 시행에 들어간
투기 지역이 다시 해제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처음부터
정부 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ANS)네, 투기지역 지정을
놓고 정부내에 충분한 현장 조사와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교부가 오늘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건교부는 재경부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서구와 중구는
지정을 유보해야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 아파트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구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않고 지난달 처음으로 투기지역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재경부와 건교부도 오늘
갑작스럽게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투기지역 지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

강 의원과 백 의원은
서구와 중구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의 가격 상승만으로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