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파출소 부소장이었던 구모씨는
2001년 3월 관할구역내 가요주점으로부터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중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5백만원을 수수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구미시 공무원과 비교할 때
자신은 과한 처벌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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