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투기지역 어떻게 되나?

정치행정팀 최현정

2003년 10월 15일

대구 수성구와 중구,서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하지만 투기지역 지정이
오히려 집값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와 중구, 서구에서는 오는20일부터 부동산 거래과표가 실거래 가격으로 잡힙니다.

그동안 국세청 고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7~8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집을 파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무거워 지게 된 것입니다.

C.G 현재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주택을 보유한지 1년 이내는 36%, 1년이 넘으면 9~36%지만
미등기 양도일 때는 60%나 됩니다.

INT-김동수(대구국세청 과장)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주택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소 등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다가 실거래가로 변경 적용될 양도세 차액을 절약하려면 오는 20일 이전에 막대금까지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기억제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무용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집값에 포함시켜 오히려 집값이 뛰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실제 건교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는 넉달동안
10.6%나 치솟았고, 5월말에 지정된 강동구와 송파구도
석달만에 7.4%와 4%씩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투기지역 지정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TBC 뉴스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