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0/14 국민투표 철회해야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10월 14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정치권이 뜨거운데, 대구,경북 의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ANS)네, 한나라당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 투표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의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위헌 요소가 큰데다 국정
혼란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을때 즉각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방향을
크게 선회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과
한나라당의 대응 방식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 의원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와 한나라당의
의원직 총사퇴 검토는 모두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

강 의원은 또 각 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 이익과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투표 반대로 당론을 모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Q) 그리고 경상북도가
정치권에 수해복구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구요

ANS)네, 경상북도는 오늘
국회 예결위 의원들에게
태풍 매미 복구비의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는 건의서에서
수해복구비 가운데 1512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하지만
현재 예비비 잔액이 490억원에
불과하고 지방채도 이미
1조544억원에 이르러 추가 발행이 어려워 사실상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29.2%로 전국 평균 56.2%보다 크게 낮은데다 23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따라
지방비 부담분의 절반 정도인
750억원을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