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아)불법체류신고외국인기피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3년 10월 04일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신고가 시작됐지만 당사자인 외국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고 접수창구에는 빈 자리만
있을뿐 신고하러 나온
외국인은 없습니다.(**장소S/S)

지난달 1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지만
한달을 넘긴 지금까지
신고건수는 240여건--
신고대상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20분의 1도 안됩니다.

[김삼준-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주 기피 신고율 낮아"

이렇게 신고율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 복잡한 절차와 홍보부족 때문입니다.

먼저 노동부에서
고용확인서와 근로계약서등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무부에서 체류자격을
변동해야 하는등?? 준비서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즈마엘-파키스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직업이 없어 쉬거나
건설 일용직 또는 파출부로 일하는 외국인은 취업확인서
발급 자체가 안됩니다.

[강이두-중국 한족]
"직장이 없어 쉬고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합법체류 자격이
국내 체류기간 4년미만으로
한정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태-외국인상담소소장]
"누락 외국인 너무 많아 제도
자체 문제 많아"

실효성도 없고
헛점 투성이인 제도 시행이
취업 외국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TBC뉴스 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