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아)생태하천 조성 예산 낭비

김영봉

2003년 10월 04일

이어서 TBC구미를 연결합니다

김영봉 본부장(네 구미입니다)

구미천 생태 하천 정비 사업이 오히려 자연성을 훼손하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가져 왔다죠

기자)
네,구미시는 구미천 가운데
대성저수지에서 낙동강까지 6.4키로미터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하고 20001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VCR1=
실시 설계와 공사 등
총 사업비는 84억원으로
올 6월까지 공사비만 30억원을 들여 1,2차 사업을 마쳤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변에 공원과 인공섬을 만들고 하상에 돌로 소제방을 축조하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공원에는 사람이 앉아
쉴 수 있도록 바위 몇개를 갖다
놓은 것이 전부이고 인공섬은
태풍으로 대부분 유실됐습니다

또 물이 흐르는 주변에
만든 소제방도 곳곳이 떠
내려가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되기는 커녕 오히려 자연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결국 수십억원을 들인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VCR2=
[박제철-금오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시정이 이런데도 구미시는
13억원을 들여 대성저수지에서 구미 제2교까지 2.4키로미터 구간에 대해 3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구미 YMCA는 1,2차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자연성을 높이거나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지 못했다며
3차 사업은 대폭 축소해 하천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CR3=
[이동기-구미YMCA 부장]

특히 3차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미 제2교 부근에 있는 하상 주차장을 철거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구미천 하상 주차장은
하천 바닥을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 반해
이용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구미시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발하자 뒤늦게 사업계획을 보류하고 3차 사업 구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하상 주차장을 없애고 호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구미에서 실시된다죠

기자)
네,구미시는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VCR4=
구미시 지산동의
한 공원시설 지구입니다

도시계획상 20여년 전에
공원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아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적잖은 지장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내려져
이번에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올해 보상을 받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11필지에
2400제곱미터로 8월까지
매수청구를 신청한 곳들로
전체 보상금은 25억원입니다

=VCR5=
[석태룡-구미시 도시과장]

구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1288만4천 제곱미터로
대지는 3257필지에 31만3천 제곱미터로 보상에는 9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듭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내년에는
보상 규모를 늘리고 보상이
끝난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