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청구를 냈다가
구제 받는 자영업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
단속 위주의 행정에 대한
시민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유흥업소나 식당등을 운영하다
불법 행위로 단속된 뒤
이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98년에 116건이었지만
지난해는 3배 이상 증가한
38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허가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냈다가
민원인이 승소한 비율도
98년 40%에서 지난해는 66%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단속 위주의 행정 불신에 따른
관련소송이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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