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2-지상복지의 부작용

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09월 05일

독일경제 연속기획 순섭니다.

독일의 경기침체를 부른
요인의 하나로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제도가 거론됩니다.

무거운 세금부담은 물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연금부담 형평성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를 정돕니다.

이승익 기자의 보돕니다.

뮌스터에 사는 필츠씨는 남편과 헤어진 뒤 12년동안 정부로부터
자녀 양육비와 주거보조금,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받은데다
학비까지 무료여서 세 자녀를 모두 혼자 힘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필츠씨는 일을 하지 않아도 보조금이 계속 나오지만 정부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지난해부터 임시직 일자리를 구해서 자립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마거릿 필츠/뮌스터 주민)
#12 00;55;18~38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 합니다.

일자리를 잃어도 일정기간 평균 급여의 70% 정도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생활보조금이 무기한으로 나옵니다.

병원에 가는 택시비까지 의료보험 처리가 되고 나이가 들면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무료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G) 한 달에 약 천700 유로를 버는 직장인의 급여 명세섭니다. 각종 연금과 세금으로 25% 가량이 공제돼 손에 쥐는 돈은 천290유로에 불과합니다.(CG 끝)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스로 일을 하기보다 사회보장 제도에 얹혀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10 (브리지)
"이와같은 과도한 복지지출이 장기실업자를 양산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도 기초생활이 가능하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바로 그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구의 노령화가 촉진되면서 지나친 사회보장 부담에 대한 세대간 형평성 갈등을 비롯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독일 뮌스터에서 tbc뉴스 이승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