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9/2지하철 부채 탕감)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09월 02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한국지하철 공사법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방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죠

ANS)네, 정부는 한국 지하철 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지하철 건설의 국고 보조금을 높이고 지하철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오늘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에게
지방 지하철의 건설비
국고 보조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하철 부채의 40%를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지하철 공사
설립과 관련해 건설은 국가가,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서 크게 바뀐 것입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1조7천억원에서 6천848억원이 줄어들고 국고 보조금은
771억원이 증액돼 4천6백28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대해 한국지하철 공사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단순히 지자체의 부채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며 오는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Q)그리고 대구,경북
과학기술 연구원 설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구요

ANS) 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대구,경북 과학기술 연구원 설립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특별조치법이
아닌 대구경북과학기술 연구원법으로 바꾸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법안 심사
소위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다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 연구원은
IT와 BT등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정부출연 기관으로 포항공대와 구미의 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역 R&D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