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외국인 고용허가 우려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3년 08월 02일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역 중소업체들은
인건비 상승과 노사불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속 채류할수 있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도 당분간
인력공백을 피할수 있게 돼 반기는 분우깁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혁동 기자

기자>네

앵커> 먼저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채류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네

어제 대구 외국인 상담소에 있능
불법채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봤는데요

vcr1

대구 외국인 노동상담소에 따르면 현재 대구 경북에 불법 채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업 연수생으로 왔다가 무단으로 이탈 했거나 관광비자등으로 입국한뒤 불법으로 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불법으로 고용돼 있는데요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말에 예정된
강제출국은 피할수 있게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가운데 상당수는 채류기간이 3년이 넘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과는 무관하게 신고를 하고 출국을 해야합니다

vcr2
인터뷰1. 필리핀 불법채류자
2.파키스탄 불법채류자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당분간
인력공백은 피할수 있게됐습니다

앵커> 이 기자 그렇지마 중소업체들이 추가로 떠 안아야할 부담도 많은것 같은데

지역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네

대구 경북은 중소업체 비중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어느지역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수밖에 없는데요

VCR3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대구경북 지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 2천5백여개 업체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규모는 8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시행되면 인건비 상승과 노동3권 보장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 할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VCR4

인터뷰 박기복 삼원염직 부사장

영세업체들도 당장은 인력공백 현상을 피할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VCR4끝)

앵커>이 기자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 하더라도 기존의 산업연수생 문제를 모두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는 인력공급이 3D업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채류 문제가 발생하고 인력 수급과정 에서 비리나 인권침해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더라도 불법채류등
산업 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CR5
최창득 경영자협회 부회장

불법채류자나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체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중소업체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작업과 함께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