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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쌀 공공비축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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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3년 07월 28일

도하 개발아젠다 이후를 대비해 공공비축제 도입등 양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오늘 주요 농정추진 현황 자료에서 추곡수매제 기능이 약화되는데 따라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쌀 개방 확대에 대비해
영농 규모화를 지원하고, 고령이거나 영세농에 대해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농림부는 또 농정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는데 따라 部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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