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알아)대구시 행정력 문제있다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07월 17일

대구시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추경안 심의에
참여했던 지역 의원들은
대구시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황상현기자의 보돕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구지하철 참사 후속복구와 관련해 4백억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출신 예결위 의원들은 이번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로부터
지하철 참사 후속 복구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거꾸로 대구시에 참사 복구비 부족분 자료를 요청해 정부에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는 설명입니다.

대구시는 또 지역 경기가 최악인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한 추경예산
배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근 국회 예결위 예산안심사 소위원장]

이에대해 대구시는 참사 복구비는 추경에 요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추경에 반영된만큼 소극적 대응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최근 대구,경북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신청했지만 기획예산처의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는 국고 5백억원이상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대적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나 따낼수 있는 예산조차 가져오지 못한다면 대구시가 전국 최하위의 낮은 경제 성적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tbc 뉴스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