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7/14참사수습조정안발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07월 14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과
관련해 부처간의 의견 조정 내용이 나왔죠

ANS)국무총리실이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 추가 지원과 관련해 행자부와 건교부 기획예산처등
각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한
검토안을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오늘 제출했습니다.

검토안에 따르면 인명피해 보상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인 점을 감안해 1인당 손해사정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최고 한도액까지 국비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당초 기획예산처는 개인별 보상액의 70%만 국고로 지원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중앙로역 복구비와 지하상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당초 차관회의 때 결정된 국고 70%, 지방비 30%로 하고 지하철 운송 결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기획예산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자부는 국고지원 비율을
80%로 높일 것과 건교부는 지하철 운송결손금 139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등을
주장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는 보건복지부와
건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액 국비 지원하되
평생진료기금은 재난관리
기금등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검토안을 바탕으로 중앙사고 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지원안을 확정한뒤 이를 중앙안전 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Q)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자치단체가 나서서 대구시의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가 물건너갔지요

ANS)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에 전북 부안군이 오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대구 유치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부안군은 오늘 산업자원부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자율유치 신청 마감 시한인 내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지만 부안군이 신청한 위도에 대해 시설부지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혀 유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한편 울진 방폐물관리시설
유치위원회와 일부 주민들은 오늘 군청앞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