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지방분권 법안 마련

교육문화팀 이성원

2003년 07월 11일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해 온 지방분권 국민운동이
오늘 지방분권 특별법 등
분권관련 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권한과 재정의 분권을 비롯해
교육과 경찰권의 분산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성원기자의 보돕니다.

sync. (김형기 의장 선언)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해 온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오늘 대표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방분권 특별법안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을
확정됐습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이재은/국민운동 정책위원장
(...재정과 권한 함께 위임..)

또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지방교육자치제 확충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시켜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이다.

이를위해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입법청원운동을 비롯해
국민참여대행진을 펼치는 등 전국의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했습니다.

김형기/국민운동 의장
(..전국 순회하는 집회등....)

특히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표하고 지역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기국회 전에 입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입니다.

TBC 뉴스 이성원입니다.